비트코인 법정화폐 및 합법화 국가는 어디?

2021년 9월 7일,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받아들였다. 그뒤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받아들이고자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보다는 자국 통화 신뢰성이 무너진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비트코인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지난 6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에서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나흘 뒤 의회는 승인안을 전격통화 시켰고, 약 3개월 뒤 시행하기 시작했다. 엘살바도르 경제의 25%가 해외 송금에 의존하고 있고, 과도한 해외 송금료가 따라붙는 만큼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 수수료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통해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가속화를 통한 국가 경제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전국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하고, 비트코인 거래 시 양도소득세 면제, 비트코인 투자 이민 장려, 비트코인 전용 지갑 애플리케이션(앱) 치보 출시 등 비트코인 법정화폐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실제로 치보는 전국민의 1/3이 이용 중이다. 엘살바도르는 전국민에게 인당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치보를 통해 지급하기도 했다.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량은 700BTC로 알려져있다.
 
 
▶ 우크라이나, 파나마, 쿠바 비트코인 합법화

엘살바도르 이후 비트코인을 법정화페로 채택함으로써 경기을 부양시키려는 신흥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신흥국들의 목표는 자국의 낙후된 인프라에서 벗어나 금융 시스템을 투명케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는 것이다.

과거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시하던 우크라이나는 이미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건 아니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까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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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 파나마의 가브리엘 실바 하원의원은 ‘가상자산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가상자산법은 일자리창출, 투자 유치, 정부 및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된다. 엘살바도르와 달리, 일반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쿠바 역시 암호화폐 허용 결의안을 승인,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쿠바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 비트코인의 수도, 미국 마이애미 
 
프랜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은 미국의 대표전인 비트코인 옹호 정치인으로, 지난 6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축제 ‘2021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랜시스 수아레스 시장은 마이애미를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프랜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

마이애미는 친 비트코인 도시로서, 프랜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의 주도하에 지난 2월부터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았으며, 공무원 임금 비트코인 지불, 마이애미 시정부 자산 비트코인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중국 채굴장 영업 금지로 갈 곳을 잃은 채굴장을 마이애미로 이끌기 위해, 전기료 인하, 세금 할인, 인프라 조성,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마이애미는 비용이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어서 다른 주에 비해 전기세가 약 20% 저렴한데, 채굴업체를 위해 전기 요금을 더 낮추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에 더해, 마이애미는 세계 최초의 시티코인(시 자체 암호화폐)인 마이애미코인(MIA)을 출시했다. 시티코인을 통해 누구나 마이애미의 인프라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수아레즈 시장은 마이애미를 암호화폐 및 기술 스타트업 중심지로 만들 포부를 지니고 있다.


▶ 중국, 모든 코인 거래는 불법

중국은 세계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비트코인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지난 9월 24일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 시 형사 처벌 법안을 상정했고, 중국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론 머스크는 9월 28일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미 정부의 암호화폐의 규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암호 화폐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정부의 규제가 암호화폐의 발전을 늦출 수는 없겠지만 파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가 근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정부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AXI @btcstory